[법률뉴스] 주차요원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안내해 과태료 40만원

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차요원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안내해서 과태료 40만원이 부가된 것에 대해 상담 나눴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얼마 전 병원 병문안을 가서 주차를 하려는데, 제 차량이 SUV라 진입이 안 된다고 해서 주차요원이 안내하는 곳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며 40만 원 과태료 딱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 거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인지도 몰랐고, 단지 주차요원 안내에만 따랐을 뿐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업체에 가서 따져보니, CCTV 확인 결과 그날 근무자가 저를 그렇게 안내한뒤 사진 촬영을 해서 신고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