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미성년자가 훔친 신분증, 차량 렌트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훔친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했는데, 발생한 큰 사고에 대한 상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저는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무 살 남짓한 남성이 와서 차를 빌려 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전복될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 알고 보니 차량을 빌린 남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저에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여주고 차를 빌린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장님에게 욕설 및 일 처리 제대로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찍혔는데, 미성년 운전자에게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여기서 법적인 책임은 민사적 손해배상에 한정되는 책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