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사기, 편취금액 5천만 원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속여 수백 건의 사기를 저지르며 편취금액만 5,000만 원에 달했던 사건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 변론 포인트로 인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요즘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사건입니다.

보통 피고인들이 소액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속여 수백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짐으로써 편취금액이 5,000만 원 가량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변론에서 가장 곤란한 점은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횟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합의가 필수인 사건인데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다 보니 합의를 볼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