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 테스트 Howey Test, 코인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1946년,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호위Howey라는 기업 사이에 특정 리스백(leaseback, 부동산을 매각한 뒤 기존 주인이 새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는 것) 계약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소송이 벌어졌다. 만약 이 리스백 계약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면 증권으로 인정되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피고인은 오렌지 밭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토지를 산 주인에게 ‘자신이 오렌지 밭을 관리하고 오렌지 농사 수익을 나누겠다’며 매각한 토지를 피고인에게 다시 임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오렌지 농사에 아는 바가 없었던 대부분의 매수인은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토지를 다시 임대해줬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거래가 투자 계약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히 토지를 팔았고 새 주인에게 다시 토지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