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출신 변호사들, 과대광고 논란 소지

전관출신 변호사 광고와 다르게, 그들은 실제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과대광고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건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업계에서는 전관변호사들의 얼굴을 블로그 등의 광고에 올려두고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포스팅을 보더라도 000검사장 출신, 000판사출신 등 전관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과대광고를 한 전국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밝혔습니다.

이미지 광고만 보더라도 엄청난 경력 출신 거물급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봐줄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임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만,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광고'라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실제 이러한 부분을 변협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5월에 제명 1건 정직 3건 과태료 7건 견책 3건 등 총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