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온리팬스와 관련된 법적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로펌 법무법인홍림 입니다(LAWFIRM HONGLIM) 최근 몇 년 사이 온리팬스(OnlyFans)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이 크게 확대되며, 관련 법률 이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온리팬스는 성인 콘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구독형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인물 제작·판매 창구로 인식되며, 이와 관련한 불법 촬영물 유포나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인의 촬영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유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리팬스 관련 범죄는 주로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수익화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 그 자체가 아닌, 촬영과 유포의 동의 여부 및 범위입니다. 성적 촬영물의 제작과 유포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