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세종직업능력개발원의 국비지원교육인 경매물권 권리분석 및 명도소송 실무(기초반)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jdent, 출처 Unsplash 경매에 대한 어느정도 상식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경매를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경매물권 권리분석 및 명도소송이에요.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문제와 위험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권리가 살아있고 어떤 권리가 말소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 받은 후에도 채무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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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직업능력개발원의 국비지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