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복식부기의 필요성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복식부기의 필요성 우리나라 전역의 사립유치원은 약 4,000개이며, 법인이나 기타 형태로 운영되는 500여 개원을 제외한 약 3,000개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무상유아교육이 초등학교 입학 전 3년으로 확대되며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원생 200명 이상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에 이미 적용되어온 시스템으로, 예산· 결산 정보를 기록해 회계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그간 회계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명한 지출 관리가 어렵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이 소규모 생계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