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정책, 이제는 국가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때

정신건강복지정책, 이제는 국가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때 본인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은 정신건강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황을 보면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의 1/4이 인생을 살면서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대상 중 22% 미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초기 발병이 된 이후 치료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율의 증가와 장기재원 현상은 지속적인 상태로, 탈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수가 매우 적고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