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금 판매 소득,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있는가?

밀수금 판매 소득,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있는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익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사업장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의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 등의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중에 벌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손실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한 번 기업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 역시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을 판매하여 창출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익은 창출되었으므로 돈을 내야 하고, 이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