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펙트 솔저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음주인데요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나.
국민으로써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군인도 투표!
사전투표! "에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더 많은 군인 정보를 영상으로 보시기 원하시면 아래 유튜브로 오세요> 리스펙트솔저 군인이 되려는 자, 군인인 자, 군인이었던 자 모든 것들을 소통하고자 합니다. www.youtube.com 군인은 정치적 중립!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군의 기본적 사명이 외침으로부터의 국토방위이고, 그 기본적 기능이 정치가 아닌 군사적 전략 · 전술임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이 그 안전을 위하여 그들의 납세로써 군을 조직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군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국가적 위기가 외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일 경우,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국가긴급권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5조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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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군인도 투표! 사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