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사관 발전 정책토론회서 인력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안 2026년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부사관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밀리더스 대표 김재균는 현행 부사관 인력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기반 부사관 인력 확보 전략과 미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부사관의 역할이 단순 숙련 인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전술을 결합하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재균 대표는 발표에서 “현재 부사관 정책은 단기적인 인력 충원에 초점을 맞춘 채, 장기적인 인재 설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단기복무 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 중심의 정책이 일시적인 지원율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부사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