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가면 못 판다”는 말, 이제 옛말

“안 나가면 못 판다”는 말, 이제 옛말 “제가 안 나가면 이 집 못 파는 거 알죠.” 그동안 협상의 주도권은 세입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라는 정책 카드가 등장하면서, 거래의 힘의 균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사비 요구, 왜 이렇게 커졌나 기존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 시점과 세입자의 퇴거 시점이 정확히 맞아야 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비용이 바로 ‘이사비’였습니다. 수백만 원을 넘어 수천만 원까지 요구되는 사례가 늘면서, 매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만든 구조적 비용 세입자 협상력 급상승 이사비 관행의 고착화 실거주 의무 유예, 판을 뒤집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매수자는 기다렸다가 입주하면 되고, 매도자는 굳이 세입자를 내보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