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외 직구 규제' 결사 반대

대한민국 정부 귀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해외 완구 소비자인 '퀸투아'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4년 5월 16일에 발표한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소비 활동을 위축하고 대한민국 국가 헌법에서 명시한 민주주의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해당 제도는 현장 재량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규제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유해 제품'의 품목이 지극히 포괄적이며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구'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깊은 분노를 표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라고 해당 방안에 명시하였는데,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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