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렉스젠입니다.

승용차와 택배 차량, 이륜차,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이동수단이 함께하는 공간인 아파트 단지, 때문에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학교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군부대 내 등을 포함하여 도로가 아닌 곳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 외 보행자 보호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규정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대처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로 처리됩니다.

때문에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