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는데 못 들어간다? 서울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해 새로 지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중 약 1,800가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집이고,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곳인데 왜 아무도 살지 못할까요? 바로 이것이 요즘 화제가 되는 청년주택 공실 문제입니다.
청년주택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겉으로 보면 “청년들이 안 들어가는 거 아냐?”
싶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제도 때문입니다. 서울시·SH공사: 빨리 공급해서 청년 주거난 해결하자!
국토부·HUG: 전세사기 막으려면 보증 심사 강화해야!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충돌하면서 청년주택이 피해를 본 거죠.
특히 올해부터 바뀐 감정평가 제도 때문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집값 평가액이 15~20% 낮게 책정되면서, 보험 가입 조건(LTV 60% 이하)을 넘는 단지가 속출했어요.
보험을 못 들면 청년들이 계약조차 할 수 없고, 그 결과 준공된 집이 그냥...
원문 링크 : 준공했지만 입주 못 하는 청년주택 1,800가구나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