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비관세 장벽에 포함될까?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과 함께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특정 상품이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특혜관세 적용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다. 일부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도구로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행정 부담이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NTB)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산지 규정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지 그 여부를 논해보자. 비관세 장벽(출처: DALL·E by ChatGPT) 비관세 장벽과 원산지 규정의 개념 이설아빠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모든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입할당제, 기술규제, 위생검역 조치 등이 해당되며, 직접적인 수입 제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절차적 장벽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