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정부도 몰랐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시킨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 조치는 이미 올해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테러 위험,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 조치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면서,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출처: DALL·E by ChatGPT)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은? 이설아빠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이유가 분분하다.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