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미국 상무부는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조사를 공식 개시하였다. 이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에 근거한 것으로, 원래는 군수물자나 철강·알루미늄 같은 전략 물자에 적용되던 법 조항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첨단기술의 핵심인 반도체가 타깃이 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5월 6일(현지 시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미국 상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 한국산 반도체와 장비의 전략적 중요성과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응은 단순히 외교적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념 이설아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에 제정된 법률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