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면서, 일본 관광업계에 일대 전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개정 차원을 넘어, 일본의 관광산업 구조를 전면 재편하려는 정책 방향의 시발점이자,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략적 전환 선언으로 해석된다.
면세 제도는 오랜 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인센티브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제도 악용 사례 급증 및 연간 수천억 엔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 제도의 존속 여부를 두고 심각한 재검토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싸서 가는 나라'가 아닌 '경험과 가치를 중심으로 방문하는 목적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면세 제도 악용과 세수 손실 이설아빠 일본의 현행 면세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5,000엔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10%의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구조다.
문제는 이 혜택이 일부 관광객과 유통 브로커에 의해 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