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무역정책은 늘 국가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리곤 하였다.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대공황 초기 시행되어 2만여 품목에 최고 400%의 고율 관세를 매기며, 세계 무역 붕괴와 2차 세계대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종종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비교되며 “또 다른 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 배경과 경제 구조, 국제 협력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결과는 같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즉, 과거와 같은 세계적 재앙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현대 시대의 트럼프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왜 다른지, 이에 대하여 설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