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새벽,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 앞에 “CLOSED” 종이가 붙었다. 새 회계연도 첫날, 의회가 예산안(혹은 임시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비필수 업무가 멈춘 것이다.
이번 셧다운의 방아쇠는 건강보험개혁법(ACA) ‘프리미엄 세액공제(보조금)’ 연장 여부였다. 민주당은 “정부 재개방의 전제조건”이라며 버티고, 백악관과 공화당은 “정부를 먼저 열고 의료는 나중에”를 외치는 상황이다.
정치 구호는 간단하지만 계산은 복잡하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누가 책임을 지는가’의 프레임 전쟁,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의 현실이 동시에 무게를 더하기 때문이다.
美 셧다운 장기화 우려…상원 공화·민주 예산안 또 부결 그 사이 경제학자들의 주판알은 분주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한 달 지속 시 GDP 손실 150억 달러, 소비지출 300억 달러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월가의 대표적 추정치는 “매주 성장률 0.15%p 깎인다”는 모델을 내놨다.
숫자는 냉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