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수입 독점이 불러온 두부 대란, 정부 실패의 경제학

2025년 가을, 한국의 식탁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 마트 진열대의 두부 가격표가 연일 오르고, 일부 지역 중소업체는 “콩이 없어 공장을 멈춘다”는 절박한 호소를 내놨다.

통계로 보면 사태의 규모가 명확해진다. 올해 한국의 수입 콩 공급량은 약 27만 톤, 지난해보다 5.6% 감소했다.

이 감소는 단순한 수요 둔화 때문이 아니다. 정부가 국산 콩 소비 장려 정책을 이유로 수입 물량(TRQ)을 줄였기 때문이다.

수입 콩 부족 사태…'서민 식품' 두부값 오르나 뉴시스 하지만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낳았는지는 뚜렷하다. 두부, 된장, 두유 같은 서민 식품의 원재료 공급이 막히며 가격이 오르고, 공장 가동 중단과 품질 저하가 잇따랐다.

이는 단순한 농산물 수급 문제가 아닌,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콩 수입의 문은 열려 있으나, 길은 막혀 있다 이설아빠 대한민국의 콩 수입은 사실상 정부 독점 구조다. 1987년부터 민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