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제도 핵심 정리 세계 통상·무역 노트 CBAM 적용 범위 확대, EU 수출 직격탄 글 / 그림 : 이설아빠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 흐름으로 한국 경제를 읽는 이설아빠입니다. 요즘 글로벌 무역과 통상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규제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CBAM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누가 유럽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EU는 CBAM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벗어나, 기계, 자동차, 가전까지 포함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수출 구조 전체를 흔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는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