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시장 중심(보수)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복지 중심(진보)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시장 중심이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복지 중심이면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생김 고소득층은 뺏기고 싶지 않아 하고, 저소득층은 복지를 원한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0만 원을 내고 1억 5천을 수령해간다고 한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수령으로 최소한의 복지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복지라는 기준은 낮으면서도 높은것 같다.
정작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는 닿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길 원하고 사람들은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길 원한다. 나조차도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다.
나도 일안하고 싶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그러나 모두가 일을 안 한다면 사회구조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다. 각 집권 시기별로 ...
원문 링크 : 정권의 양극화와 각 정권별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