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에 퇴사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하면 할말이 많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쓸 주제인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보이스 피싱 역시 전세사기피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답답, 저도 답답.
이런거죠. 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어보자면 범인이 잡혔는지 2.잡힌 범인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대부분 잡히지 않고, 중국에 있을것으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 3.아니면 중간의 수거책인지, 아니면 통장대여자인지.
이렇게 여러단계로 구별하고 각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쓸 예정인데 일단 오늘은 법리 다 떠나 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하여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 분은 소송이 되냐 안되냐도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자책이랄까요? 그 한번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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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대전 정담법무사사무실 박혜정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