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넣었을 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것은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다. 서류 한 장이 누락되거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수개월 지체되거나, 심한 경우 조합원 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각 단계별 추가 업무(Action)와 서류 미비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보완하여 정리해보자. ️ 관리처분계획 수립 7단계: 업무 액션 및 리스크 방어 전략 1단계: [기초조사] 단순 조회를 넘어선 '권리 관계의 확정' 실무자의 사투: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어떤 수치를 우선할지 법적 근거(공간정보법 등)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며, 국공유지 점유자가 있다면 변상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 리스트를 정리해야 한다. 추가 실무: 지장물(전신주, 가로수, 지하 매설물) 조사를 병행하여 철거/이설 비용 산정의 기초를 만든다. ️
서류 미비 시 리스크: 지번이나 면적이 0.1라도 틀리면, 나중에 수용재결 단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