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유형별 계획수립기준 상세 분석

기본방향 Ⅰ. 지침 핵심 요약 본 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획지 및 건축물 배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국공유지 처리 원칙, 공동개발(지정/권장)의 해제 및 변경 기준, 그리고 대지 내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된 정량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Ⅱ. 핵심 가이드라인 (기준 정리) 구분 주요 내용 (304~311p 중심) 완화 및 인센티브 조건 국공유지 처리 불합리한 형태의 국공유지는 대지 내 편입 원칙,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 사전 협의 공공시설 설치 시 국공유지 면적만큼 공공기여 인정 검토 가능 공동개발 관리 지정: 강제성 부여, 권장: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권장 공동개발 이행 시 용적률 인센티브(보통 1.1배 이내) 부여 획지 계획 과소/과대 필지 방지, 인접 대지와의 통합 개발 권장 획지 정형화 및 공동개발 시 개발 규모에 따른 상한 용적률 완화 건축물 배치 보행 우선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