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대대적 개편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1999년 이후 동결된 바 있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면, 특히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할 경우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계획대로 추진 그러나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경우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종부세는 보류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번에는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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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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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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