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종말은 올까? 기업형 임대가 답일까?
박상우 장관의 말말말 전세의 종말은 올까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전세 종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5월13일),라고 했고요, “전세는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6월9일)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전세시장 보증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이른 감도 있습니다.
박 장관이 ‘전세의 종말’을 외치는 근거는 이렇다고 합니다. 1. 전셋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월세를 은행에 내는 것과 다름 없는 구조”이다. 은행 대출 없이는 수 억원의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과거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긴 어렵다.
오히려 주택 하락기에 역전세에 대한 위험,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입니다. ‘기업형 장기 임대’ ...
#
기업형임대
#
박상우장관
#
전세
#
전세의종말
#
전세제도
#
전세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