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꺼내든 윤석열 정부, 개발을 앞당기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간 패스트 트랙 구축이 핵심입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원스톱 처리 등을 통해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는 사업 속도를 10년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13~1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뉴빌리지(정책 브랜드 뉴:빌리지)는 인센티브(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를 즉시 부여하여 통합 심의를 통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 트랙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과 같은 법정 절차 단축 제도를 통해 약 7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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