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법 결국 철회

2024년 12월 9일 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법이 발의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있어서 임대인들과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회 홈페이지에 2만 6,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되었습니다. 결국 공동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명 취소로 인해 법안 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현재 1회로 제한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제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법안 철회가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증가하는 원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