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도급계약 지체상금 줄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꺼낸 청구서를 보니 지체상금이 수억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황당해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억울한 마음에 법원 가면 절반은 깎아준다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건설 도급계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급인과 도급인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이 도급인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지체상금의 핵심적인 특징은 도급인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 조항을 도급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손해의 발생, 손해의 범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