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지체상금 3억 원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그만큼 났느냐"고 따져보고 싶지만, 계약서에 서명했고 공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 가면 절반은 깎아주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건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에게 가장 위험한 조항 중 하나이고, 막연한 기대로 대응하다가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이 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이 도급인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지체상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도급인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의 발생, 손해의 범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