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유?
민주당이 예산안을 수정해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예비비를 대폭 줄였기 때문. 삭감된 금액?
약 4조 원. 그런데 이 삭감에 대한 대답이 고작 계엄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의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것이다. 권력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었다.
특히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이미 모든 국민이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늦추어서 막아야 했다. 그리고 굥은 이걸 "국정 운영의 마비"로 받아들였고, 결국 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선택을 했다.
윤석열의 계엄령으로 인해 금융 시장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그 비용과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1. 10조 원 증권시장 안정 펀드와 40조 원...
#
123내란사태
#
굥
#
시대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