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공항 건설에 제동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n.news.naver.com 환경을 파괴하고 조류 충돌 위험까지 있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에 드디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록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획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부(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항소하여 2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북도는 항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인해 공항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