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한참 전세가 떨어질 때, 전세 빼기의 어려움을 몸소 체감했던 CC입니다. 하물며,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의 힘듦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지인분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남의 돈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들의 죄질은... 하...

올해만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3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대책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사들여 경매 차익으로 피해를 보상합니다. LH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