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협박이 성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생활을 평생 행복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절대 용서받지도, 용서를 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를 다하지 못하고 배신을 하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사유로 이혼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가장 첫 번째에 나와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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