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확정

1.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확정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5월 9일 종료는 분명하다”는 입장을 다시 못 박았습니다.

최근 ‘종료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대원칙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로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청와대 입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026년 2월 2일 브리핑에서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며,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강조해온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유예 제도는 5월 9일 종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를 전제로 하되,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할지, 혹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 부분을 더 검토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장에서는 “종료가 더 늦어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