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나왔습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유 당정 고위협의회는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규제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0시~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새벽배송이 어렵고, 온라인 중심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 (출처 : 연합뉴스) 3.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생안 함께 추진 당정은 규제 정비와 병행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및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상생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한 새벽배송 확대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