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파산·면책 허가결정 사례-학자금 대출채무도 면책가능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파산·면책 허가결정 사례-학자금 대출채무도 면책가능

파산·면책 사건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면책 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사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20501 파산선고, 2021하면20501 면책] 2021년 3월 21일 신청서 접수, 2021년 12월 28일 면책결정.

의정부지방법원은 파산신청에서 면책허가까지, 보통 9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건진행 내역> <면책결정문> 최근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이 개정되어, 이제 학자금대출 채무도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제566조 ''제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분을 삭제 <면책절차 안내>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