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관찰을 통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4허1755 거절결정(상) 선등록 상표 출원 상표 [판단] 라틴어 'Rudolph'와 ‘Valentino'가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태리 출신의 미국 영화배우의 성명에서 유래된 사실, 일본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이 상표등록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국내에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참조), 국내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 품과 다른 상품에 라틴어 ‘Valentino'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 품과 동종의 상품에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Valentino Rudy', 'GIOVANNI VALENTINO' 상표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등록사실만으로는 ‘Valen...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분리 관찰을 통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