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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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2허5409)](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ZfNCAg/MDAxNzAzNTU0MzAxNjg4.ntj1hVDgFje9ov4vIMRlTAUVnLoa9WfB1CbkKVMa4Qsg.Y9TBhz_UDyLDVM0cyYT4BQe4P_ZUkRwnvntxMzHHP9Eg.JPEG.rlaydrla/casino-3262947_128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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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2허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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