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성질표시 표장 관련 사례(특허법원 2022허653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거절이 된 상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6532 거절결정(상) 사건 개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해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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