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성질표시 표장 및 기타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1허5518 거절결정(상) 기초사실 구분 출원상표 선사용상표 표장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항의 성질표시 표장 및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51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TdfMTkz/MDAxNzA1NDcxODcxNjU1.JZtU75w_SYTgILlfwq1CNMSJBHDxdmJcq25pA2mqmtYg.iIkW6FNPf68YJ-pEYr5LjTmiEdeJEWijhkLEF5itEHkg.JPEG.rlaydrla/dice-769322_128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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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항의 성질표시 표장 및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518)
![[지원사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23 하반기 투자유치 플랫폼 『빅웨이브』투자유치 IR 참여기업 모집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DRfMTk2/MDAxNjkxMTEwNDIwMzUy.yK7HP1PObMqrBDr3_yaBqSGsnLycNGOmR2EAvhXRi64g.3rODMMx9fgZEOVNjMlxsJqX7qX4iLKO6qwyJMROHlY0g.PNG.rlaydrla/2023_%3F%95%98%EB%B0%98%EA%B8%B0_%3F%88%AC%3F%9E%90%3F%9C%A0%EC%B9%3F_%3F%94%8C%3F%9E%AB%3F%8F%BC_%EB%B9%85%EC%9B%A8%3F%9D%B4%EB%B8%3F_%3F%88%AC%3F%9E%90%3F%9C%A0%EC%B9%3F_IR_%EC%B0%B8%EC%97%AC%EA%B8%B0%EC%97%85_%EB%AA%A8%EC%A7%91_%3F%8F%AC%3F%8A%A4%3F%84%B0.png?type=w2)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전문가 상담 컨설팅 신청 안내_성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DZfMjc4/MDAxNjk2NTY3NzgzNTE1.tWkTegHco4qL6irPnZB-TxZaBcBPL5eoGut7dk1xkygg.J64hF7OClfB8OUQdI2cWfKN_PulqruZTolblKO1d6hAg.JPEG.rlaydrla/ai-generated-ge4d0b18bc_1920.jpg?type=w2)
![[지원사업] 2023년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ABB 창업 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_대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DhfMTMx/MDAxNjk5NDEwNjU3Njc3.nVwcyMVwvCo7cvSVaHqGNn0EacGuab07Kr3E383lDpsg.0RSKqFP9MKUaBylNvRE6TG6ZVBRYsAIvF1H5ltQV6SQg.PNG.rlaydrla/ABB_%EC%B0%BD%EC%97%85_%EA%B2%BD%EC%A7%84%3F%3F%3F%9A%8C_%EC%B0%B8%EA%3F%EA%B8%B0%EC%97%85_%EB%AA%A8%EC%A7%91.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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