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헙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의 결합 등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디자인의 등록 무효 판결을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932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3과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FfMTA2/MDAxNzA2NzczMzkwNzgw.xCexPcSwKxlqlgFNae-312yFFYJSKcH-w37LWO0BD7sg.ghwD1D2Tlma3-E2SGcjbDTipaTRLGw0qS9gHUc4N9p4g.JPEG.rlaydrla/cube-g3786b2ef7_192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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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서울-BMS 이노베이션 스퀘어 챌린지(Seoul BMS Innovation Square Challenge) 프로그램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DdfMjc3/MDAxNjg2MTAxMjc5NDc4.qd69PpK5NE3R8eexlvIa0zm5qxEtcUqDpkCjBsjcP9og.yDjqLHyFgfM26VgNWKsXdV6Aggy__MDY16f6tf3bbR8g.JPEG.rlaydrla/%3F%84%9C%3F%9A%B8%EB%B0%94%EC%9D%B4%3F%98%A4%3F%97%88%EB%B8%3F_BMS%282023%29_%3F%9B%B9%3F%8F%AC%3F%8A%A4%3F%84%B0_%EC%B5%9C%EC%A2%85.jpg?type=w2)
![[IPLEX] 상표판례 - VIVID가 요부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19허3649)](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FfNjUg/MDAxNzE4MDgzNTMyOTUx.kD34eJszBTTfTkHcaNRvP-j_hssz24PCZkg-ni6YhYAg.eDZ5lwP1-PLRepXi5QV_m6mvqwyhDnICr38Rd-j2S4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지원사업] 2025년 대구지식재산센터 IP활용 창업·성장지원사업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_대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BfNzkg/MDAxNzQwMDMwMjg1NTcw.loXu1duqoYRD2N47fGVCk6Y17_T-HH5IwcpflJSbfjQg.4hrjq3BcQkIMsdN2H78Oatu1CCcPwk7glt-0BHQaHZ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5.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