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봐,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598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8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6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특허법원 2021허 359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dfMTAx/MDAxNzA3Mjg4NDY5MDY5.qyVR0ldGMqj6hh5QpUtclLxwCwPyEUGioh7f_HC7lysg.akFg4rwn0mcLhXr75LpNm2HFsfK3ieVe-2kfdnT8QPIg.JPEG.rlaydrla/dice-639829_128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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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제3회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NEXT 챌린지 모집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jVfMTYg/MDAxNjgyMzg1NTg3OTIy.X851kFy7eCSQycSJ69QAffupV1ixz80KML7a_kiaV2kg.NKL0p1Bl1uIxCcYpQXrVmpVi1WLA5Dz5B67gligVhmEg.PNG.rlaydrla/%EA%B5%3F%3F%86%A0%EA%B5%90%ED%86%B5_%3F%8A%A4%3F%3F%3F%8A%B8%3F%97%85_%EC%B0%BD%EC%97%85%EA%B8%B0%ED%9A%8D_%3F%94%84%EB%A1%9C%EA%B7%B8%3F%9E%A8_%EB%AA%A8%EC%A7%91_%EA%B3%B5%EA%B3%A0.png?type=w2)
![[지원사업]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_인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TNfMjI3/MDAxNjg2NjMwNjM2MjA4.v_UlcJUsdh36TOnQulkEci3KPDsMuBMVelRHlxqITcUg.lWs2-_B-Fu2eF42u0RM1E4uTSVEE_OYQcQQXCKI4M2wg.JPEG.rlaydrla/background-ga1bcc9c42_192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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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ESG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수정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jdfMTkz/MDAxNjk4MzcwNjMxNTY5.lk6aamfYYCrzB6225vrbEmCCqy1eAl6tJKhnrv0R7Rcg.Rt61omvgVrk4CVB84MUJiYoQMd3WsIZi3hT_Y5rHUHEg.JPEG.rlaydrla/cubes-gf2101f356_192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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