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 정부가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생성 AI를 사용해 만든 발명품에 AI를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AI를 이용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실제 사람이 해당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며, 오직 인간만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1) 발명가가 단순히 AI 챗봇에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 설계를 요청했다면, 발명가는 제품 개발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예2) AI에 문제만 제시하는 인간은 적절한 발명가가 아닐 수 있다며 AI에 여러 명령어를 입력해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냈다면 상당한 기여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발명가는 USTPO에 발명을 위해 수행한 작업을 증명해야 ...
![[특허 소식] 美 특허청 “AI는 발명품 특허 낼 수 없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TZfODAg/MDAxNzA4MDQ2Mzg3NTQz.m_V7hRO9jGXYsw-J4Z3l-W6C7R6HIIFwenqtpzX3HgUg.GX_Zs8P3uj9Eu3p8EsHOHa5PS1mbpBB5RB-E5CmhRxUg.JPEG.rlaydrla/%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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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8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lfODYg/MDAxNzAzODE2NTE1NDA1.XPgq9OinEOkw7tHus5Lt2P4Ni9LadmzR20lLjeLi39Qg.Mn5NCH4vX_PSG7cb_Ffj_HEs-__F4H5TbQjI_xWiE10g.JPEG.rlaydrla/ai-generated-8163451_1280.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