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인 선행디자인 3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나, 기본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기에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LEX] 관련디자인제도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방과 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사 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미리 유사범위 내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서 침해 및 모방을 미연에 brunch.co.kr 2021허2236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인 선행디자인 3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나 기본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TZfODIg/MDAxNzA4MDQ0MjI5MjA1.dolwaH3C0_VMNHN1nd0fotZ_yko61AYSbr_NYtwXDSYg.YTxY3w66luHU_8T51aMwa89Ejs_Lr7h12O363kV4Tkog.PNG.rlaydrla/colorful-gce022a09d_1280.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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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인 선행디자인 3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나 기본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지원사업] 2023년도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_충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TRfMjQw/MDAxNjc4NzU1NzU3OTI0.U0WIhtXV3tni7kXtjnF8MWeLzv3mWyHZ9FQcnZmkTvAg.6ztHEinaFGimbnUN7080qsWXiwKyfNccWF8fHYIWRHUg.JPEG.rlaydrla/banner-g9aa2b9aef_1920.jpg?type=w2)
![[지원사업] 2023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_충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jJfMTIw/MDAxNjg3NDAyOTMzNzIx.trSR4Bhx6QmbRsm1UkFm26V4L_5HhDQnKEEShzb2n2Ug.Vve6gY_ttpRRtTOpQaeZU4wi2CveNtJTKLe_mGmuY5cg.JPEG.rlaydrla/rubiks-cube-g52bed5e7b_1280.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와 선등록서비스표 ‘조선떡볶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90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JfMjYg/MDAxNzIyNTY2OTI5MjMw.-ncYgWSXhjib35iw0TJynqtQjFlJrmYFIXtzePsMWYYg.CEmBi-VUOpBw04XaF7lrUdMH7509y-jyaNdgvt0Cz7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2%29.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2006허10326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lfMjIx/MDAxNzMyODUwMzUyOTkx.B-2sJViICIWBU9Hawdagb9uuUBYvyq7WzgBXuTfRYasg.QUsfAyUrKxYFSkMjzpE91mtPJwsU8AM0F76eR-JLea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2007허5307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DRfMTI0/MDAxNzM4NjM3MjE3NDEx.hO3fijUuKAwN8PiGTo6hNeWzpiqnbIYpSTEInJvjrBsg.SJmcvbhB2eDemdRitRRpJfM7tKQezDnT0Dv3UdSKd3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