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2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938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의견제출통지에 적시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2020원239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10. 7.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2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FfMTI3/MDAxNzA4NTAyNjM2MzUz.kPF8_myYFXdJU5qKKllrwrjtjj_TxIdtYxzWW5I0a6Mg.6fd21oaxXBVHo5Yw9ZrzIQeM4Ex7IFVGhQKICBqLE6Yg.JPEG/cubes-gf9c2d516a_1920.jpg?type=w2)
#
Coffee
#
상표전문가
#
상표전문변리사
#
상표출원
#
상표판례
#
외관
#
요부
#
유사상표
#
카페및카페테리아업
#
카페상표
#
커피나우
#
특허법원
#
해외상표
#
상표유사
#
상표사무소
#
Now
#
거절결정
#
관념
#
국내상표
#
나우커피
#
마드리드상표
#
상표
#
상표권
#
상표등록
#
상표법
#
상표법률사무소
#
상표변리사
#
호칭
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2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원사업] 2023년 국내외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_대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TlfNTMg/MDAxNjg3MTUwOTQ4MjY0.Uw4R9i_4bS1QB1voMADdow_medYedW4_tj21nw2TeeMg.ejjAGD3GHUvchISpAU8Qs44sprXxNNq8h905SASmX-Mg.JPEG.rlaydrla/cube-g506ce4395_1920.jpg?type=w2)
![[교육] 2023년도 SW테스팅 전문가 양성교육(CSTS과정) 공고문_경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jZfMTY2/MDAxNjg3NzY1MDEwNjU0.Sb2Pc05LJSAu83Pu5jOr6DNcdrmkitsEcsSW-AhWHxAg.fpgoBkmc-ehWyufaYb5W30wxAOvoRxc67-JbnbN9I_Qg.JPEG.rlaydrla/texture-g7efa84957_1920.jpg?type=w2)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01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dfMTUw/MDAxNzA3Mjg3NTMyOTY4.JXawvC2-0SpvpbOJvhadVHmwYKC6qeBTrnkVKWIf5H0g.sg36VQWlh9ysSicYUijzUnGjZKTdK5RTMJ_1xpTXzWwg.JPEG.rlaydrla/dice-639831_1280.jpg?type=w2)
![[특허 소식] 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에 백신 특허 2심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RfMjA1/MDAxNzMzMjc2NzI5MzYy.wrQbdBK7fZ4USORR5aydcfXPi4DTxbsUQP0jXfvlFf8g.a35Nq_904kUu6NdpGMYIYBZBZrQ42pZiIXfXERbSNAUg.JPEG/%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1.jpg?type=w2)
